반응형
2025 대선의 핵심 이슈는 ‘현실성 있는 공약’입니다. 이 글에서는 각 후보의 주요 공약을 분야별로 비교하고, 각 공약이 실제로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를 소요비용, 효과, 장단점, 실현 가능성, 리스크 기준으로 심층 분석합니다.
※ 각 정책은 후보자의 공식 발표 및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수치는 추정치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목차 바로가기
1. 주요 정책 비교
ㅇ 경제 정책
이재명 후보는 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100조원 투자를 강조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 세계 3대 AI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세제개편과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자유 주도 성장을 주장하며, 해외 기업 IR, 상속세 개편 등을 앞세웁니다.
ㅇ 복지 정책
이재명 후보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통해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복지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공공의료 및 주거 확대도 포함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0-17세 아동 출생적금, 예방접종 국가지원 등 실용복지 강화를 내세웁니다.
ㅇ 청년·주거 정책
이재명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과 고용 안정 기반 정책, 주 4.5일제 등 노동권 강화 정책을 포함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결혼 3-3-3 주택', 반값 월세존, 임금체불 방지법 등을 통해 주거+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ㅇ 외교·국방 정책
이재명 후보는 스마트 국방과 방위산업 수출 기반 강화, 실용외교 기조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강화.
김문수 후보는 핵억제력 기반의 한미 공조, 여성 복무 선택제 등 병역제도 개선도 포함.
2. AI/과학기술 투자 공약 비교
| 구분 | 이재명 후보 | 김문수 후보 |
| 핵심 공약 |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 정부+민간 100조 투자, AI 클러스터 및 인재양성 | "AI/에너지 3대 강국" – 초고속 데이터센터 구축, 원전 기반 에너지 확보 |
| 소요비용 | 총 100조 원 (10년 기준), 연평균 10조 원은 국가 예산의 약 1.5~2.0%에 해당. ※ 추정치이며, 선거공보물 및 보도자료 기반. |
추정 약 68조 원 (10년 기준), 연간 약 68조 원 규모로 국가 예산의 약 1.2~1.6% ※ 자료는 선거공약 및 보도 기반 추정 |
| 직·간접효과 | AI산업 일자리 창출(직접효과 약 10만 명, 추정), 생산성 제고 및 수출 증대. 효과 발현까지 약 5~10년 소요. | 전력수요 대응, 데이터 산업 확장. 효과 발현 3~7년 이내 |
| 장단점 | 장점: 미래기술 선도, 일자리 창출, 국가 브랜드 상승 단점: 초기 투자비 과다, 민간 투자 유치 실패시 리스크 |
장점: 에너지 안보 확보, 데이터 수출 경쟁력 상승 단점: 원전 확대 반대 여론, 안전성 논란 |
| 실현 가능성 | 65% (조건: 민간 파트너십 확보, GPU 확보 등 핵심 인프라 구축) ※ 재원·기술 인프라 등 복합 요건 고려한 추정치 |
70% (조건: 환경단체 설득 및 관련 법안 개정) ※ 정치적·사회적 갈등 고려한 현실적 수치 |
| 리스크 | 민간 투자 미달 시 파급력 제한, 기술인력 유출 우려 | 원전 부작용 리스크, 장기적 부지 확보 문제 |
3. 주거/복지 공약 비교
| 구분 | 이재명 후보 | 김문수 후보 |
| 핵심 공약 | 다양한 주택 공급 및 재건축 규제 완화, 기본사회 복지 확대 | 청년결혼 3-3-3 주택, 출산 지원,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
| 소요비용 | 추정 연간 15조 원 이상, 복지 예산 포함 시 국가 예산의 약 3% 이상 | 약 45조 원 (10년 기준), 연평균 45조 원으로 국가 예산의 약 0.8~1% |
| 직·간접효과 | 실수요자 주거 안정화, 돌봄·간병 일자리 창출 등. 효과 2~5년 이내 가시화 | 결혼율 및 출산율 상승 유도, 의료비 절감. 효과 5~10년 |
| 장단점 | 장점: 생활 안정, 의료·주거 복지 개선 단점: 재정 지속성, 고령화 사회에서 복지 수요 증가 |
장점: 미래세대 투자, 저출생 대응 단점: 단기 성과 미미, 실수요자와의 매칭 어려움 |
| 실현 가능성 | 65% (조건: 지방정부 협조, 세제 개편) ※ 사회적 수요는 높으나 예산 확충이 변수 |
70% (조건: 주택공급 속도, 청년 수요 확보) ※ 정책 수혜 대상 축소 우려 반영 |
| 리스크 | 저출생 상황에서 돌봄 인력 수요 감소 우려 | 기대만큼 출산율 반등 어려울 수 있음 |
4. GTX 및 지역균형 발전 공약 비교
| 구분 | 이재명 후보 | 김문수 후보 |
| 핵심 공약 | 전국 30분 내 이동 가능한 초광역 교통망 구축(GTX 전국 확대, 메가시티 철도망 포함) | GTX-B 노선 조기 완공, 수도권 외곽 순환선 확대 및 지방 중소도시 고속도로 연결망 확충 |
| 소요비용 | 약 12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연간 약 10~12조 원은 국가 예산의 약 2% 수준 ※ KDI 및 국토교통부 자료, 후보 발언 기반 추정치 |
약 50~70조 원 수준, 연간 약 5~7조 원은 국가 예산의 약 1.2% 내외 ※ 후보 공약 자료 및 토목 예산 기준 추정 |
| 직·간접효과 | 수도권 집중 완화, 지역 균형 발전 가속화, 건설 관련 일자리 창출(간접효과: 총 비용의 약 40%) 효과 발생 시점: 중장기(6~15년) |
수도권 교통난 완화, 수도권 내 물류 효율성 제고. 효과 발현 5~10년 |
| 장단점 | 장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 부동산 가치상승 기대 단점: 막대한 초기 투자, 일부 노선 지역 간 갈등 가능성 |
장점: 실현성 높은 노선 중심, 민원 발생 적음 단점: 전국 단위 균형 발전에는 한계, 비수도권 체감도 낮음 |
| 실현 가능성 | 65% (조건: 지방정부·국회 협조, 노선 우선순위 조율) ※ 다수 이해관계자와 예산 투입 규모를 감안한 추정치 |
75% (조건: 기존 인프라 활용 가능성, 기술적 제약 적음) ※ 사업 우선도 및 예산 분산 가능성 반영 |
| 리스크 | 사업 지연 시 예산 낭비 우려, 부동산 투기 조장 가능성 | 특정 지역 편중 투자 비판 가능, 국토 균형발전 비효율 지적 |
5. 외교/안보 공약 비교
| 구분 | 이재명 후보 | 김문수 후보 |
| 핵심 공약 | "강한 국방, 유연한 외교" – 자주국방 강화, 미중 균형 외교,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 인상 | "한미일 안보 동맹 강화" – 사드 추가 배치, 병사 2년 군 복무 유지, 대중국 강경 노선 |
| 소요비용 | 병사 급여 및 군 현대화 포함 시 약 10조 원 이상 추가, 국방 예산 증가분 연간 약 1.5조 원 예상 | 국방 예산 증가 약 연 2조 원 이상 추정, 동맹 유지비용 포함시 장기적으로 연 3조 원 |
| 직·간접효과 | 복무 환경 개선, 청년 지원, 동맹 외교 유연성 증가. 효과 2~4년 내 단기 성과 가능 | 억지력 확보, 안보 불안 최소화. 단, 외교 갈등 유발 가능성 상존 |
| 장단점 | 장점: 병역 기피 감소 유도, 사회복귀 후 경제활동 연계 가능 단점: 보수층 안보 우려, 외교노선 명확성 부족 비판 |
장점: 보수 지지층 결집, 국방력 강화 이미지 단점: 중국·북한과 외교 마찰 우려, 경제 보복 가능성 |
| 실현 가능성 | 70% (조건: 국회 예산안 통과, 외교협상 균형 유지) ※ 정치적 중도 전략 반영한 추정 |
60% (조건: 미국과 협력 지속성, 외교적 합의) ※ 국제관계 불확실성 반영 |
| 리스크 | 국제 정세 급변 시 외교입지 축소 우려 | 무역 보복, 한반도 긴장 고조 |
6. 금융/자산 공약 비교
| 구분 | 이재명 후보 | 김문수 후보 |
| 핵심 공약 | 금융시장 투명성 강화, 주주권 보호 | 종부세·상속세 완화, 투자 세제 혜택 확대 |
| 소요비용 | 금융시장 투명성 강화, 주식시장 개혁 등 비예산형 중심이나 간접적으로 재정지원 예상됨 (추정치: 연 2조 원 내외, 국가예산의 약 0.3%) |
종부세 개편, 상속세제 개편, 주식·펀드 세제혜택 확대 등 세수 감소 유발 가능성 (추정치: 연 4~5조 원 세수 감소, 국가예산의 약 0.8%) |
| 직·간접효과 | 자본시장 투명성 확보 및 외국인 투자 증가 기대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로 투자 심리 개선 가능 (효과 환산: 약 60%) 효과 시점: 1~3년 이내 |
투자유인 강화, 상속·증여 자산이전 촉진, 자산운용 시장 활성화 가능 (효과 환산: 약 70%) 효과 시점: 제도 시행 후 1~2년 이내 |
| 장단점 | 장점: 주주 보호 강화, 선진 금융시장 편입 가능성 제고 단점: 단기적 시장 반응 예측 어려움, 제도정착 시간 필요 |
장점: 자산가·중산층 세금 부담 완화, 투자 유입 기대 단점: 세수 감소로 복지 재정 약화 우려, 자산 불평등 심화 가능성 |
| 실현 가능성 | 70% (국회 협의 및 금융감독당국 협조 필요) | 60% (세법 개정 필요, 국민적 합의 및 형평성 논란 존재) |
| 리스크 | 단기적 자본 유출입 변동성 증가 | 조세 형평성 논란, 고소득층 중심 감세 우려 |
7. 노동/복지 공약 비교
| 구분 | 이재명 후보 | 김문수 후보 |
|---|---|---|
| 핵심 공약 |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 | 일하는 복지 강화, 근로 장려금 확대 |
| 소요비용 | 돌봄국가책임제, 주4.5일제 추진 등 복지 및 노동정책 다수 포함 (추정: 연 15조 원 이상, 국가예산 약 7.5%) |
출산·보육, 청년복지(출생적금, 주거지원), 퇴직연금 확대 등 포함 (추정: 연 12조 원, 국가예산의 약 6%) |
| 직·간접효과 | 공공서비스 고용 증가, 육아·노인돌봄 노동 경감으로 여성 고용 증대 예상 (효과 환산: 70%) 효과 시점: 3년 이상 필요 |
출산율 증가, 청년 주거 안정, 고령자 의료비 완화 예상 (효과 환산: 65%) 효과 시점: 2~4년 이내 |
| 장단점 | 장점: 사회 안전망 강화, 일·가정 양립 가능성 제고 단점: 재정부담 확대, 기존 민간 돌봄시장과 충돌 우려 |
장점: 출산·양육 인센티브 명확, 청년·고령자 실질지원 단점: 일부 수혜층 제한적, 지자체 협력 여부에 따라 실효성 차이 |
| 실현 가능성 | 60% (지속 재정 확보 및 제도 통합 필요) | 70% (법 개정 및 예산 연계 상대적으로 명확) |
| 리스크 | 지속가능성 논란, 노동계·재계 간 충돌 가능 | 보편성과 형평성 사이 균형 문제, 재정 부담 이중화 가능성 |
8. 에너지/환경 공약 비교
| 구분 | 이재명 후보 | 김문수 후보 |
|---|---|---|
| 핵심 공약 | 경제성장과 기후위기대응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 촘촘한 에너지도로망 구축, 재난 앞에 강한 나라 |
| 소요비용 |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인프라 중심 (추정: 연간 10~15조 원, 국가예산의 약 5~7%) |
원전 비중 확대, 초고속 전력망, 기후환경부 신설 포함 (추정: 연간 8~10조 원, 국가예산의 약 4~5%) |
| 직·간접효과 |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풍력/태양광) 전력망 지능화 및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확대 (효과 환산: 60%) 효과 시점: 5년 이상 |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 탄소 저감 (효과 환산: 65%) 효과 시점: 2~3년 내 가시화 |
| 장단점 | 장점: 친환경 중심 구조로의 전환, 에너지 자립 기여 단점: 초기 투자비 부담, 주민 수용성 문제 존재 |
장점: 비용 효율적, 즉시적 에너지 공급 효과 단점: 원전 안전성 및 사회적 거부감 |
| 실현 가능성 | 55% (지역 반대, 인허가 지연 가능성) | 70% (기존 체계 활용 가능, 국민 설득 여부 관건) |
| 리스크 | 대규모 투자 대비 수익성 불확실, 기술 의존성 | 원전 안전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 우려 |
9. 문화/교육 공약 비교
| 구분 | 이재명 후보 | 김문수 후보 |
|---|---|---|
| 핵심 공약 | 세계 문명을 선도하는 소프트파워 문화 강국 | 대학가 주거 안정 개선 |
| 소요비용 | K컬처 300조 시장 육성, 인문학 지원, 창작공간 확대 등 포함 (추정: 연 6~8조 원, 국가예산 약 3%) |
직접적 문화 공약 비중 낮음. 교육 측면에서 대학 주거·복지 강화 중심 (추정: 연 2~3조 원, 국가예산 약 1%) |
| 직·간접효과 | 창작자 기반 확대, 콘텐츠 산업 고용 증대 (효과 환산: 65%) 효과 시점: 2~4년 내 가시화 |
교육환경 개선, 대학가 주거안정 효과 예상 (효과 환산: 50%) 효과 시점: 2~3년 |
| 장단점 | 장점: 문화 수출 성장 기대, 청년 창작 지원 강화 단점: 민간 콘텐츠 시장과의 조율 필요 |
장점: 대학생 주거 부담 완화, 간접적인 문화 접근성 제고 단점: 문화산업 자체의 체계적 투자 부족 |
| 실현 가능성 | 75% (민간 협력도 높고, 기존 사업 연계 가능) | 65% (지자체 협조 필요, 임대시장과 조율 필요) |
| 리스크 | 과잉지원 우려, 특정 분야 편중 문제 | 부동산시장 왜곡, 주거복지 정밀 설계 필요 |
10. 결론 요약 및 판단 기준
- 이재명 후보는 AI 산업 육성과 기본사회·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규모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복지와 기후정책에 무게를 둠.
- 김문수 후보는 GTX 교통망, 세제개편, 청년/자산 증식, 강경안보정책에 주력하고 있음.
- 비용 기준 상위 공약은 양 후보 모두 20~100조 원대의 대형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실현 가능성 및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정책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각 후보의 공약은 지향점이 다르며, 정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건과 제약도 상이합니다. 이 글에서 비교한 내용은 선거공보물 및 언론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수치는 정책 시행 여부, 재원 조달 방식, 정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집권 시 달라질 수 있으며, 정치적 지형·예산 구조 등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모든 판단은 투표자의 가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약을 제대로 알아야 현명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책을 꼼꼼히 비교하고, 실현 가능성과 효과까지 따져보세요!
※ 본 자료는 선거공보물 및 언론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분석 자료로, 수치는 추정치이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뼈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소 총정리 - 놓치면 후회하는 필수 정보!
- 국내 크루즈 여행 노선, 예약 방법 정리!
- [통신사 별 보안 비교] SK vs KT vs LG유플 유심 보안 순위
- 무료 복지 혜택 받는 방법! 치매 국가 지원금 & 돌봄 정책 한눈에
🗳️ 공식 자료 바로가기
반응형
'정책-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 공약들, 진짜 가능할까? 전문가가 본 실현 가능성 점수 공개 (0) | 2025.05.20 |
|---|---|
| 양강 후보 핵심 공약 비교｜2025 대선 정책 한눈에 보기 (1) | 2025.05.20 |
| 병력명문가 증서로 가능한 모든 혜택 - 실제 후기와 신청 절차 가이드 (0) | 2025.05.14 |
| 병력명문가 우대혜택 모음 – 공공시설, 주차장, 입장료 감면 리스트 공개 (0) | 2025.05.13 |
| 놓치면 후회! 병력명문가 발급 자격, 가족 우대 혜택 총정리 (+신청방법) (0) | 2025.05.13 |
